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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

당사자 평등의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특정의 증거에 대하여 미리 따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절차로,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절차와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37조(신청의 방식)] “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