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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흔히 말하는 간통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하거나 부양,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정이 있어 별거 중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에 의한 상습적인 폭행이 대부분이지만, 배우자의 의부·의처증이나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지속적인 모욕과 같은 문제로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위 ③항과 비슷한 경우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대상이 자신이 아닌 자신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즉,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하여 또는 며느리가 시부모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를 속 유지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로, 사례를 예로 들면 배우자가 무단가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가족들과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져 강제적으로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을 때 혼인관계 그 자체만으로도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파탄의 원인 및 정도, 당사자들의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관계의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자녀의 연령, 당사자들의 연령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재판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